- 현재 취업이민 수속은 약 3~4년 정도 소요된다.
= 민주당 바이든 정부 (2021~2024)의 친이민 정책으로 노동청 확인 (ETA-9089,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가 대거 접수되어 노동청의 수속이 점차 지연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 취업이민은 이민국 과정 (I-140 청원서, I-485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단계로 노동청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과정만 약 21개월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영주권 (이민비자) 신청자의 증가로 인해 매년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이민비자의 숫자 (Visa Quota)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짐에 따라 이민문호 (Cut-off Date, Visa Bulletin)가 후퇴하면서 영주권 신청까지 이르는 시간이 더욱 지연되고 있다.
- 트럼프 집권기에 취업이민을 시작하면 영주권은 언제 받게 될까?
= 결론적으로, 지금 시작하면 트럼프 임기 말년 또는 임기 종료후 차기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3단계 영주권 신청 (I-485) 또는 이민비자 (DS-260) 신청에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는, 현재의 추세로는 시간상 결국 취업이민 최종단계인 영주권 신청 (I-485)은 트럼프 다음 정부에서 수속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 트럼프 정부에서 노동청 확인서 수속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
= 취업이민 1 단계 노동청 과정은 어느 정권에서나 동일한 강도의 심사가 진행된다.
다시 말해, 1단계 노동청 과정은 트럼프 정부라고 특별히 까다롭다거나 분명한 사유 없이 거절할 근거가 없다.
모든 노동력에게 개방돼있는 노동청 과정은 미국 내에 필요인력이 부족하다는 증명만 하면 인증 (Certified)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속이다.
물론 장기간에 걸친 수속 절차 동안 타임 프레임에 맞춰 그때 그때 정확하게 처리해야 인증되는 어려운 수속이지만 꼼꼼하게 일하는 전문가에겐 어렵지 않은 일이다.
노동청 과정 동안엔 미국내 비이민 체류신분 (Nonimmigrant Visa Status)을 따지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는 여권에 유효한 비이민 비자 (예, R-1 Visa, F-1 Visa 등) 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외여행도 가능하다.
사실 최근 상황은 노동청 확인서 수속이 이전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노동청의 PERM Processing Time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작년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접수된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다.
- 취업이민 페티션 I-140 심사는 문제 없이 승인받을 수 있나?
= 1 단계 노동청 확인과정 (PERM Labor Certification)이 절차에 따라 모든 과정을 진행했음에도 해당 인력을 구하지 못해 미국에 필요인력이 부족하다는걸 증명하는 과정이라면, 두번째 단계인 페티션 (I-140)은 미래의 고용주인 스폰서 회사 (또는 교회)가 노동청 확인서에 명시한 해당 인력의 자격요건 (학력/경력)과 회사 (교회)의 인건비 지불능력을 심사하는 무대입니다. 즉, 노동청 확인서에 기재해 넣은 자격요건을 실제 서류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신청인의 자격요건인 학력 또는 경력은 이미 확보된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스폰서 회사 (교회)는 노동청이 정해준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를 커버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거나 폐업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확인서 접수시점부터의 세금보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인건비 지불능력 (Ability to Pay)을 증명하면 된다.
이러한 서류의 내용이 이미 승인받은 노동청 확인서 (ETA-9089)의 내용에 부합하면 이민국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1단계와 2단계 수속은 정해진 룰에 따라 진행한다면 노동청과 이민국 심사관이 결론을 내릴 때 주관적 판단을 개입시킬 수 없는 영역의 수속이다.
- 취업이민 마지막 3 단계 영주권 신청 (I-485) 수속은 어떻게 진행되나?
=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서의 주요 심사내용은 (1) 합법 체류신분 유지 (2) 범법사실 여부 (3) 국가 전염병 유무, 그리고 (4) 불법 취업 여부 (5) 선의의 고용 제안 (Good Faith Job Offer) 확인 등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에서도 "이민국 인터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민국 심사관들은 통상적으로 인터뷰 진행 중 이러한 내용에 대해 까다로운 질문을 해왔던 게 사실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결정해주던 때와 비교하면 트럼프 시대 이민국 인터뷰는 신청자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면 시간적으로 마지막 단계는 차기 정부에서 수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공화당이 집권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트럼프 정부만큼 이토록 공포스런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은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망설이는 이유가 단지 트럼프 반이민 정책 때문이라면 오히려 지금 시작하는게 최상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다.